명품샵 내란 공범 여부 가른 ‘국헌문란 인식·공유’…사후 관여도 ‘유죄’

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.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 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
비밀번호필수